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4 15:19
수정 2019-05-14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오모 뉴욕 주지사, 신중한 태도 보여

미국 뉴욕주가 추진해온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대마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관련 예산 편성 문제와 세수 사용처 등을 놓고 찬성파 진영이 분열됐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의회에서 최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말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된 데 따른 여파가 인근인 뉴욕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뉴욕 주의회 예산 협상에서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예산 배정을 두고 주지사와 주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논쟁이 있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인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 내 4개 카운티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언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뉴욕 인근인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무산되면서 쿠오모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뉴욕에서 대마초 합법화 논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오락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버몬트주를 비롯한 10개 주가 이미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지난달 미국령 괌도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응급환자 발생이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LA국제공항을 통한 대마초 밀반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