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뉴욕, 대마초 합법화 제동...당분간 논의가 없을 듯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4 15:19
수정 2019-05-14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오모 뉴욕 주지사, 신중한 태도 보여

미국 뉴욕주가 추진해온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대마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관련 예산 편성 문제와 세수 사용처 등을 놓고 찬성파 진영이 분열됐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의회에서 최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마초 합법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말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된 데 따른 여파가 인근인 뉴욕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뉴욕 주의회 예산 협상에서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예산 배정을 두고 주지사와 주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논쟁이 있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인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 내 4개 카운티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언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뉴욕 인근인 뉴저지에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무산되면서 쿠오모 주지사도 신중한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뉴욕에서 대마초 합법화 논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오락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버몬트주를 비롯한 10개 주가 이미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지난달 미국령 괌도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응급환자 발생이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LA국제공항을 통한 대마초 밀반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기호용 대마초의 자료 사진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