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의 보복 조치? 군사봉기 지지 의원 면책특권 박탈 추진

마두로의 보복 조치? 군사봉기 지지 의원 면책특권 박탈 추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06 22:30
수정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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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봉기 시도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하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AFP통신은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이 5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과이도 의장의 실패한 군사봉기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국회 면책특권을 박탈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베요 의장은 “국회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는 모든 요청이 제헌의회로 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쿠데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국회 면책특권을 제거하도록 확실히 손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이어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가 올 것”이라면서 “절망하지 말자”며 지지자들을 북돋았다.

친정부 성향의 최고 헌법기관인 제헌의회는 지난달 2일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의도 의장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한 바 있다. 대법원이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545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무력화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친위 기구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2017년 8월 출범했다.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과이도 의장은 지난달 30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약 30명의 중무장 군인과 장갑차 등을 동원하며 군의 봉기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봉기는 실패로 돌아갔고 과이도 의장을 비롯해 군인 25명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타렉 위리엄 사브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반란에 참여한 군인과 민간인 18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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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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