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났지만 트럼프 ‘산넘어 산’…다른 수사·소송은 ‘진행형’

특검 끝났지만 트럼프 ‘산넘어 산’…다른 수사·소송은 ‘진행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25 09:30
수정 2019-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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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심 검찰 수사 10여건…각종 민사소송에 의회 조사까지“무게중심, 워싱턴 뮐러 사무실서 의사당,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2016년 대선과정에서 파생된 다른 수사나 소송 등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특히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가 제한됐던 특검 수사와 달리 검찰 수사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선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수사나 소송은 아직 10여건 이상 진행 중이며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NYT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과 주(州) 검찰은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12건의 별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사업, 고문과 측근 그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가운데 약 절반은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이 맡고 있다.

2016년 미 대선과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주목했던 특검과 달리 연방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 사업을 포함해 주변의 더 넓은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토머스 배럭 주니어가 위원장을 맡았던 취임준비위원회와 관련, 취임식 당시 기부금 모금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LA의 연방수사국(FBI)도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대선 전 지급된 입막음용 돈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트럼프 측 회사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간부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맡아 ‘해결사’ 역할을 하다가 갈라선 마이클 코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검토 여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 기업 비리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뉴욕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에 초점을 맞춘 몇몇 사건을 수사 중이다. 폴 매너포트 전 대선 선대본부장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트럼프 기업집단의 부동산 거래, 가족 자선재단의 세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 밖에 뮬러 특검팀은 매너포트의 해외 불법 로비와 관련, 3개 회사를 기소하도록 검찰에 의뢰했다.

WP는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해 온 거의 모든 조직이 주나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게중심이 워싱턴 남서쪽 뮬러 사무실에서 의사당, 그리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회사의 본거지인 뉴욕의 주 및 연방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DC, 뉴저지주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 및 자선 활동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조사 중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TV 리얼리티쇼의 전 출연자가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언을 법원에서 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이 외국 대사관 파티를 주최하고 사우디 등 외국 로비스트들을 투숙객으로 유치한 것과 관련, 외국인 고객 명단과 그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마이클 코언의 지난달 의회 증언으로 불거진 사안도 뉴욕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코언은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자산 규모를 축소한 보고서를 보험사와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트럼프 기업집단에 대출해준 도이체방크 등 은행 2곳과 트럼프 회사 측 보험중개인에게 각각 소환장을 보냈다.

CNN은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매너포트의 해외 불법 로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일한 여러 명의 미 로비스트들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회사가 외국 정부와 거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두 건도 진행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밖에 하원 법사위원회 등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운영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특검 수사가 끝나도 뉴욕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 사업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추구하는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는 공소시효를 지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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