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우려 다시 고개…트럼프 “민주당 너무 독선적” 비난

美 셧다운 우려 다시 고개…트럼프 “민주당 너무 독선적” 비난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12 09:12
수정 2019-02-12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장벽협상 교착속 텍사스 국경지역 유세…행정부·백악관, 민주 책임론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셧다운 재연을 막기 위한 의회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지난 주말 결렬된 가운데 타협안 마련 시한(15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범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건 새로운 요구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장벽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주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 범죄자,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얼마나 나쁜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3주간의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이후 상·하원 양원 협의회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구금자 수용시설 제한 등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협의회는 주말 협상에 이어 이날까지 이견을 조율했지만 구금 시설 규모와 적정 예산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리처드 셀비(공화·앨라배마) 위원장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 하원 세출위의 니타 로위(민주·뉴욕) 위원장과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의원 등 4명이 만났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만520개 수준인 구금 시설 내 침상을 5만2천여개로 늘려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침상 수를 3만5천520개로 낮추자며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공화당은 구금 시설 축소에 반대하며 특히 폭력 범죄자의 경우 구금 상한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

ICE의 맷 앨번스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추방될지도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해 구금 시설의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대한 공공 안전 문제다.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셧다운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협상교착에 민주당 측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저명하고 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ICE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경지역인 엘패소에서 올해 첫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열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는 핵심 정책인 국경장벽 문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행사는 작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규모 정치 유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지역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스타 정치인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오루어크 전 의원은 현지에서 지지자들과 행진한 뒤 트럼프 대통령 집회장과 300m 떨어진 스포츠센터에서 ‘맞불 연설’에 나선다.

AFP통신은 “그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끝)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