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 DB
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이 부서지기 쉬우며, EU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EU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에 대해 “오늘은 축하해야 하거나 슬퍼해야 할 날이 아니다”라면서 “독립된 국민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EU가 평화와 번영,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이들로부터 EU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자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투표 결과를 추측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에 공식 합의했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무역, 안보협력, 환경 등 미래관계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영국 의회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 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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