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럽 부서지기 쉬워…EU, 브렉시트로부터 교훈 얻어야”

마크롱 “유럽 부서지기 쉬워…EU, 브렉시트로부터 교훈 얻어야”

입력 2018-11-26 00:02
수정 2018-11-26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 DB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 DB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이 부서지기 쉬우며, EU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EU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에 대해 “오늘은 축하해야 하거나 슬퍼해야 할 날이 아니다”라면서 “독립된 국민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EU가 평화와 번영,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이들로부터 EU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자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투표 결과를 추측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에 공식 합의했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무역, 안보협력, 환경 등 미래관계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이미지 확대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영국 의회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 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