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결혼은 男女끼리만” 동성결혼 금지 헌법 개정 추진

루마니아 “결혼은 男女끼리만” 동성결혼 금지 헌법 개정 추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9-12 11:22
수정 2018-09-12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 결혼의 정의를 ‘배우자간 결합’에서 ‘남녀간 결합’으로 변경

루마니아 상원이 11일(현지시간) 현재 ‘배우자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루마니아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간 결합’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루마니아의 동성애 단체들이 지난 6월 수도 부큐레슈티에서 동성 결혼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큐레슈티 AP 연합뉴스
루마니아의 동성애 단체들이 지난 6월 수도 부큐레슈티에서 동성 결혼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큐레슈티 AP 연합뉴스
루마니아 상원은 이날 찬성 107대 반대 13, 기권 7로 이같이 헌법 개정의 길을 열었다. 이에 앞서 루마니아 하원은 지난해 압도적 표 차이로 같은 결정을 했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리비우 드라그네아 대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 민법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위 법률인 헌법이 결혼을 ‘배우자 간의 결합’으로 애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민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헌법 개정은 이같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민당 소속인 세르반 니콜라에 상원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종교적 배경 때문이라며 “루마니아는 2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인구 2000만명의 루마니아는 국민의 86.5%가 동방정교, 6.1%가 개신교, 5.4% 가톨릭으로 종교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2016년에는 300만명이 참여한 보수 단체들의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