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 나라 프랑스 ‘샤를리에 엡도’ 총기난사 후 3년...테러로 얼룩진 유럽

‘똘레랑스’ 나라 프랑스 ‘샤를리에 엡도’ 총기난사 후 3년...테러로 얼룩진 유럽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7-30 17:11
수정 2018-07-30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내 테러 공격이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3년새 무려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내 테러 공격이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3년새 무려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전방위적인 풍자로 유명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에 엡도’ 본사에 난입한 테러리스트들이 12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넘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유럽은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은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다. 2014년 2건에 그쳤던 유럽연합(EU)내 테러 공격은 지난해 33건으로 16배 증가했다. 희생자 수도 2014년 4명에서 3년새 62명(지난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현지시간) EU 경찰기구인 유로폴의 대테러센터는 최근 유럽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샤를리에 엡도’ 테러 사건은 이후 EU 회원국에서 이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서막’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2016년 13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 135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지난해 테러 자체는 33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희생자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테러 공격 33건 중 완수된 것은 10건이고, 12건은 부분적으로 완수, 11건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부분적으로 저지되거나 실패한 테러 사건은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록된 62명의 테러 희생자는 국가별로 영국 35명, 스페인 16명, 스웨덴 5명, 프랑스 3명, 핀란드 2명, 독일 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819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테러센터는 또 지난해 테러공격과 관련돼 있거나 이슬람 성전주의자 테러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EU 18개국에서 모두 70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누엘 나바레트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공격은 지난해 더 늘었지만 덜 정교해졌다”면서 “다행히 희생자도 줄었다”고 밝혔다.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EU회원국 불안도 커졌다. 특히 프랑스 법무부는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 확장에 따라 자국 내 테러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수감자가 512명으로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총격과 폭탄테러로 130명이 숨지자 프랑스 정부는 2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종료 후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2020년까지 급증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안전 대책을 만드는 데 2억 유로(약 27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달 초 EU가 2021년부터 전세계 60개 EU 비회원국을 상대로 외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