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시민권 받을 길 열어준다

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시민권 받을 길 열어준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09:34
수정 2018-0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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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기금 26조원과 이민제도 강화 등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이 계획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달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양보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오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조성하고, 캐나다와의 북쪽 국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등의 국경보안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 대한 이민자의 가족보증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비자추첨제를 폐지하는 등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들과 만나 드리머 시민권 부여 계획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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