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6일 美상원에 ‘새 대북정책’ 합동브리핑

트럼프 정부, 26일 美상원에 ‘새 대북정책’ 합동브리핑

입력 2017-04-22 10:24
수정 2017-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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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출입도 금한 비공개 브리핑…장소도 상원서 백악관으로 돌연 변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6일 미국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

애초 상원 의사당에서 북핵 대응 방안과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21일(현지시간) 돌연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장소가 의회에서 백악관으로 바뀜에 따라 보좌관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채 비공개로 브리핑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대북정책 리뷰를 마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무력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해온 만큼 ‘세컨더리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상원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인 만큼 정부의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이 유지될 공산도 커 보인다.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외교·안보 당국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북핵 대처 방안과 대북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북한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보낸다는 백악관 발표와 달리 칼빈슨호가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상원의원 대상 합동 브리핑 이틀 뒤인 28일에는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장관급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북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과의 백악관 오찬 회동에서도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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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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