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서 검정…세계사 제외 사회과 100% 일본영유권 명기4년새 ‘독도 야욕’ 포함 교과서 62%→78%…초·중교는 이미 ‘의무교육화’한일 위안부 합의 교과서에 첫 반영…‘최종·불가역 해결’ 강조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초·중학교는 물론 사실상 모든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가르치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오후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시키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검증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79.2%인 19종에 달한다.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등의 영유권 주장이 실렸다. 세계사(5종)의 경우 독도영유권 주장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과목에 넣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사의 경우 독도 영유권을 넣으라는 내용은 없었다.

세계사를 제외할 경우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 모두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도 35종 가운데 27종(77.1%)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들어가 있다. 당시에도 세계사 11종 가운데 3종,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회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교과서를 합치면 총 59종 가운데 46종(78%)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들어갔다.

이는 4년전인 2012~2013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교과서 60종 가운데 61.7%인 37종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간데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앞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에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 검정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시미즈(淸水)서원의 지리A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4년전 검정을 통과한 이 회사 지리교과서는 ‘다케시마에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수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짓쿄(實敎)출판은 일본사A 교과서에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는 1905년에 일본령으로 하는 각의결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1종(사회과 중 지리 제외) 가운데 13종에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일본사 8종 가운데 7종, 세계사 5종 가운데 2종, 정치경제 7종 가운데 4종이다.

이번 검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7종의 교과서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4종은 한일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돼, 역사적 교훈과 인권 차원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두 해결됐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A의 경우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를…’이란 종전 교과서 내용을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의 관리 하에 병사의 성 상대를…’이라고 ‘일본군의 관리’를 명시했다.

반면 도쿄서적의 일본사B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가 명확하다’는 종전 내용이 이번 검정 결과에서는 삭제됐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과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 행사에 하등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일 미래세대 모두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