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원 표결 실패시 오바마케어 존치할 것” 공화 의원에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 연기로 입법 과정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도 공화당 내 교통정리가 일단 실패로 돌아가면서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흠집이 생겼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투표 연기로 시련을 맛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공화당 내 분열을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대체를 주장하며 트럼프케어 법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조했던 만큼 법안 마련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내에서 생겼다.

당내 강경보수파 30명가량의 의원이 속한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트럼프케어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트럼프케어에 시큰둥한 반응을 내보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신 보고서에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잃는 국민 수가 내년에 1천400만 명, 2026년엔 2천4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적자는 1천500억 달러(약 168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중순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예상한 절감액 3천370억 달러(378조원)보다는 절반가량 낮은 수치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했지만 이탈표가 20표를 넘으면 트럼프케어는 하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 민주당에선 의원 전원(193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반대파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내 이견 조율 실패로 이날 예정된 하원 표결은 미뤄졌다.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에서 삐걱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협상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 당내 이견 조율 실패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해외 기업들을 압박했다. 보복 관세 등의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기업은 투자를 약속하며 ‘항복’하기도 했다.

취임 후 ‘1호 행정’인 트럼프케어가 좌초하면 이후 정책들의 앞날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주요 법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의 정책이 파괴되고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수석전략가인 스콧 리드는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타격을 받아) ‘멍든 눈’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경제를 성장시킬 개혁 정책의 전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하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투표가 실패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정책으로 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반(半) 도박, 반(半) 협박성’ 뜻을 내비쳤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