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두배로...국민에 부담 떠넘기는 방안 검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처리 비용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2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됐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사고 수습에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당초 사고처리 비용을 총 11조엔(약 115조원) 규모로 예상했으나 폐로와 피해 배상, 제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 20조엔(약 209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배상액은 기존 5조4천억엔(약 56조원)에서 8조엔(8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염 비용 역시 2조5천억엔(26조원)에서 5조엔(52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로 비용으로는 당초 2조엔(21조원)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수조엔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로 비용은 여전히 정확한 전망치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사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전력회사가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도쿄전력 개혁·후쿠시마 제1 원전 문제위원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도쿄전력 지원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