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부터 계약금 70%로 껑충…서류상 이혼해 1주택 유지 꼼수

중국 상하이 쉬휘구 이혼등기소는 지난 29일 새벽부터 이혼신청자가 몰려 업무가 마비돼 결국 임시 폐쇄조치를 내렸다. 부모의 이혼 수속을 대신하러 온 자녀도 보였다. 임신부는 이혼이 거절될 수 있다는 말에 통곡하는 임신부도 있었다.

상하이에 ‘이혼 열풍’이 부는 것은 ‘미친 부동산’ 탓이다. 상하이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은 주택가격의 30%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70%까지 높아진다.

최근 부동산 사재기로 집값이 치솟자 당국이 두 번째 주택 계약금 적용 기준을 이혼한 부부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다시 한 채를 구입하려던 부부가 규제 시행 전에 이혼하려고 너나없이 등기소로 달려간 것이다. 상하이시는 규제 계획을 부인했지만 이혼신청자의 행렬은 줄지 않고 있다.

위장이혼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위장결혼은 이미 만성화된 풍경이다. 상하이시는 올 초부터 상하이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상하이 주택을 구입할 길이 막힌 외지 투기꾼들은 상하이 후커우가 있는 가짜 배우자를 찾아나섰다.

위장결혼 전문 컨설팅 회사가 성업 중인가 하면 위장결혼을 직업삼아 하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위장결혼 비용은 5만 위안(약 850만원)에 이른다”면서 “이 중 3만 5000위안은 가짜 배우자에게 1만 5000위안은 브로커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이의 7월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상승했다. 신규주택 거래량도 연일 1000채를 넘어 연평균 거래량은 700채를 훨씬 웃돌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