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의회 표결 거치지 않고 EU 탈퇴협상 개시”

“메이, 의회 표결 거치지 않고 EU 탈퇴협상 개시”

입력 2016-08-27 21:02
수정 2016-08-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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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 탈퇴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메이 총리가 EU 탈퇴 반대론자들에게 탈퇴를 지연시킬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미 법률가들에게 자문해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 EU 탈퇴협상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현재 의회 내 다수인 650명이 ‘EU 잔류파’라고 선언, 메이 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EU 탈퇴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U 탈퇴 반대파들은 국민투표 결과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탈퇴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EU 출구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의 헌법이라 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으로 통보해야 탈퇴협상이 진행되며 2년간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야당인 노동당의 중진 의원들은 국민투표에서 52% 찬성으로 가결된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의회에서 표결하거나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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