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후인 지난해 11월은 ‘필요’ 응답 크게 우세”

일본에서 지난달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보장하는 안보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NHK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41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48%가 안보관련법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평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NHK가 안보관련법 국회 통과 이후인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보관련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필요없다’(21%)의 두배를 차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질문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증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난달 29일 안보관련법 시행을 전후해 언론을 통해 자위대가 직접 전투에 참가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경계감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 7월께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회보장’과 ‘경기대책’이 각각 22%로 수위를 차지했다.

‘소비세’가 18%, ‘헌법개정’·‘안전보장’이 각 1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로 뒤를 이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발전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들의 운전 재개에 대해서는 18%만이 찬성했고 43%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