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식 기자= 미국과 일본 양국의 향후 5년간 주일 미군의 경비 분담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에 일본측이 부담하는 이른바 ‘배려 예산’은 9천465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2011∼2015년의 분담금보다 133억엔 증액된 것이다.

‘배려 예산’의 규모는 미일 양국간 특별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2011~2015년 기간의 분담금을 정한 현 협정의 기한이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16~2020년도의 분담금 수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협정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주일 미군의 경비가 늘어나는데 따라 증액을 요구한 미국측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협정에 서명하고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협정 발효 첫 해인 2016회계연도(2016 4월1일∼2017년 3월31일)의 분담금 평균 금액은 1천893억엔, 마지막 해인 2020회계연도에는 1천899억엔으로 각각 합의됐다.

첫 해의 분담금은 2015회계연도의 분담금 1천899억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 금액을 보면 27억엔이 많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이에 대해 “물가와 임금 수준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을 항목별로 보면 이지스함의 정비 등을 이유로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553명이 늘어나 인건비가 종전보다 늘어난다. 반면에 상수와 광열비에 대한 일본측의 부담 비율은 72%에서 61%로 내려간다.

일본의 분담금은 어려운 재정 사정과 더불어 영화관과 같은 오락 시설의 정비비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200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6∼2020년 기간에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요코스카 기지에 이지스함이 추가 배치되는 등 주일 미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감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락 시설 보수와 같은 삭감하기 쉬운 항목도 거의 없는 것도 또다른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