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유엔의 “여성의원 30% 할당” 결의안 진전없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세계 190개국 가운데 111위로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의회가 국제의회연맹(IPU)에 제출한 의원현황 자료(http://www.ipu.org/wmn-e/classif.htm)를 보면 올해 8월1일 현재 한국은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의원은 16.3%인 49명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제의회연맹은 한국 여성의원 비율이 신고한 190개국 가운데 88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동순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190개국 가운데 실제로는 111위로 확 떨어진다.

이와 관련, 단원제·양원제의 구분없이 국제의회연맹에 신고된 전세계 의원수는 4만5천83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9천947명으로 22.3%다. 전세계 여성의원의 평균 비율이 한국 여성의원 비율보다는 높다.

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제 여성할당 50%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우리나라 국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하원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계 의원은 3만8천133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22.6%인 8천517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르완다로 전체 의원 80명 가운데 51명(63.8%)이 여성이다. 볼리비아는 의원 130명 가운데 여성이 69명(53.1%)으로 2위다.

쿠바는 612명에 달하는 의원 가운데 299명(48.9%)이 여성으로 3위에 올랐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전체 의원 631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230명(36.5%)으로 20위를 점했다.

영국은 650명 가운데 191명(29.4%)이 여성으로 38위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577명 중 여성은 151명(26.2%)으로 공동 46위에 올랐다.

미국은 전체 하원의원 434명 가운데 여성이 84명(19.4%)으로 75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은 전체 의원 2천959명 가운데 여성이 699명(23.6%)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7위에 올랐다.

북한은 전체 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112명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이 16.3%로 한국과 같았다.

양원제인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전체의원 475명 가운데 여성이 45명(9.5%)으로 공동 117위권으로 밀려났다.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카타르, 통고, 예멘 등 6개국에 달했다.

앞서 유엔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여성회의에서 회원국별로 여성의원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