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 할 이유가 없는 데 가난한 나라’
테헤란 현지에서 만난 이란 정부의 경제분야 관리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잠재력에 주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한다.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과 1,2위를 다투는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란 국력의 원천이다. 다른 광물자원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풍부하다.
한반도의 7.5배 크기의 국토에 인구가 8천만명에 달하는 내수 규모도 중동에선 보기 드물고 30대 이하 젊은 인구가 70%에 가까운 젊은 나라다.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정치나 안보 상황도 안정된 편이어서 적어도 테러와 같은 급변사태의 위험은 사실상 없다.
이런 경제·사회적 자산을 ‘잠재력’에 머무르게 한 족쇄는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란이 제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처럼 의미없는 논쟁이다.
미국과 유럽, 유엔의 대(對) 이란 경제 제재의 역사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에서 시작된다.
1979년 혁명 발발 뒤 미국이 이란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의 망명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주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이에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해 11월 이란의 미국내 자산 120억달러를 동결하는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하면서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다.
이후 미국은 1980년 이란-이라크 8년 전쟁과 같이 이란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제재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초기엔 대통령의 행정 명령 수준이었으나 1984년 이란제재법(ISA),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등 의회가 법률로 제정하면서 해제까지 어렵게 됐다.
미국은 이란을 고사시키려는 듯 우방에도 이런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특히 이란 핵활동과 관련한 2010년 7월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은 이란산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와 같은 특산품까지 수입을 금지했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2년 뒤 국방수권법(NDAA)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됐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제재에 동참,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1월 이란중앙은행의 유럽내 자산을 동결하고 광물, 석유제품 거래를 중단했다. 이뿐 아니라 금융·에너지 분야 거래 제한, 선박의 보험·재보험 금지도 포함됐다.
유엔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스럽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2005년 9월 제출된 뒤 2006년 7월 이란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6호를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8차례 대이란 제재를 결의했다.
2012년 미국·EU·유엔의 ‘3중 동시 제재’의 충격은 여느 때보다 컸다.
이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2.6%에서 2012년 -5.4%, 2013년 -3.0%로 역성장했다. 2010년 10.1%였던 물가상승률은 2013년 40%에 달했다.
원유 수출량은 2010년 일평균 258만배럴(세계 3위)에서 2013년 122만배럴(세계 12위)로 반토막 났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외화보유고도 2011년 841억달러에서 2014년 63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런 경제난은 2013년 대선에서 서방과 관계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중도노선의 하산 로하니에게 뜻밖의 압승을 안겼다.
급기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4년 3월 ‘저항경제’라는 구호를 들고나왔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 자국내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정권이 교체될 만큼 제재는 경제 제재는 이란을 오랫동안 옭아맨 셈이다.
이란 경제난의 돌파구는 2013년 11월 서방과 핵협상이 잠정타결돼 제재가 일부 해제되면서 마련됐다.
저유가에도 2015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2.3%로 역성장을 벗어날 전망이고 물가상승률도 15%로 잡혔다.
무엇보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복원된 점은 이란이 중동의 대국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란은 원유 수출을 배로 올리겠다고 장담했다.
이란 국영항공사 이란에어의 이란어 약자는 ‘호마’다
사자 몸통에 독수리 날개와 머리가 달린 전설의 동물 호마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누렸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다.
전세계는 2천년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까지 호령했던 페르시아의 호마의 재비상을 목격하기 직전이다.
연합뉴스
테헤란 현지에서 만난 이란 정부의 경제분야 관리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잠재력에 주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한다.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과 1,2위를 다투는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란 국력의 원천이다. 다른 광물자원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풍부하다.
한반도의 7.5배 크기의 국토에 인구가 8천만명에 달하는 내수 규모도 중동에선 보기 드물고 30대 이하 젊은 인구가 70%에 가까운 젊은 나라다.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정치나 안보 상황도 안정된 편이어서 적어도 테러와 같은 급변사태의 위험은 사실상 없다.
이런 경제·사회적 자산을 ‘잠재력’에 머무르게 한 족쇄는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란이 제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처럼 의미없는 논쟁이다.
미국과 유럽, 유엔의 대(對) 이란 경제 제재의 역사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에서 시작된다.
1979년 혁명 발발 뒤 미국이 이란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의 망명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주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이에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해 11월 이란의 미국내 자산 120억달러를 동결하는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하면서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다.
이후 미국은 1980년 이란-이라크 8년 전쟁과 같이 이란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제재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초기엔 대통령의 행정 명령 수준이었으나 1984년 이란제재법(ISA),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등 의회가 법률로 제정하면서 해제까지 어렵게 됐다.
미국은 이란을 고사시키려는 듯 우방에도 이런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특히 이란 핵활동과 관련한 2010년 7월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은 이란산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와 같은 특산품까지 수입을 금지했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2년 뒤 국방수권법(NDAA)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됐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제재에 동참,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1월 이란중앙은행의 유럽내 자산을 동결하고 광물, 석유제품 거래를 중단했다. 이뿐 아니라 금융·에너지 분야 거래 제한, 선박의 보험·재보험 금지도 포함됐다.
유엔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스럽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2005년 9월 제출된 뒤 2006년 7월 이란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6호를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8차례 대이란 제재를 결의했다.
2012년 미국·EU·유엔의 ‘3중 동시 제재’의 충격은 여느 때보다 컸다.
이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2.6%에서 2012년 -5.4%, 2013년 -3.0%로 역성장했다. 2010년 10.1%였던 물가상승률은 2013년 40%에 달했다.
원유 수출량은 2010년 일평균 258만배럴(세계 3위)에서 2013년 122만배럴(세계 12위)로 반토막 났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외화보유고도 2011년 841억달러에서 2014년 63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런 경제난은 2013년 대선에서 서방과 관계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중도노선의 하산 로하니에게 뜻밖의 압승을 안겼다.
급기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4년 3월 ‘저항경제’라는 구호를 들고나왔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 자국내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정권이 교체될 만큼 제재는 경제 제재는 이란을 오랫동안 옭아맨 셈이다.
이란 경제난의 돌파구는 2013년 11월 서방과 핵협상이 잠정타결돼 제재가 일부 해제되면서 마련됐다.
저유가에도 2015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2.3%로 역성장을 벗어날 전망이고 물가상승률도 15%로 잡혔다.
무엇보다 이번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복원된 점은 이란이 중동의 대국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란은 원유 수출을 배로 올리겠다고 장담했다.
이란 국영항공사 이란에어의 이란어 약자는 ‘호마’다
사자 몸통에 독수리 날개와 머리가 달린 전설의 동물 호마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누렸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다.
전세계는 2천년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까지 호령했던 페르시아의 호마의 재비상을 목격하기 직전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