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 국교정상화·TPP·오바마케어·동성결혼 이어 연승행진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이 14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확실한 ‘업적’(legacy)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란 핵협상 합의는 장차 미-이란 양국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미국 정부의 대(對) 중동정책 변화와 더불어 중동지역 내 미국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아울러 중동지역의 역학구도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 핵협상에는 걸으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관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집권 2기 후반기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애초 지난달 30일이던 시한을 되풀이해 연장하면서까지 타결 노력을 다하는 등 이번 협상에 강한 애착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협상 결렬 시 글로벌 핵위기 도미노 확산 우려와 그에 따른 대 이란 군사 조치 가능성, 중동지역의 정세 급변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중동 외교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될 처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번 핵협상 타결의 최대 승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꼽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할 업적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동성결혼 합법화 등 이미 여러 굵직한 현안에서 연승을 거둔 상황에서 이란 핵협상까지 타결해 냄으로써 임기 후반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위기를 확실하게 날려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제외한 다른 이슈는 모두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룬 성과다.

먼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성사시킨 이란 핵협상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외교 업적으로 남을 전망이다.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후 54년 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 수순을 밟는 미국은 앞으로 이란 핵협상 타결의 동력을 살려 이란과도 외교관계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다.

이란,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국가로, 임기 내에 이들 3개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두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TPP 역시 단순한 무역이슈를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는 등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달 24일 미 의회로부터 TPP 신속타결의 전제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중 협상을 타결짓고 연내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으로, 현재로선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 합법화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내 업적에 속한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건강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공화당이 낸 위헌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천2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미 대법원의 지난달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조치는 곧 오바마 대통령의 성(性) 소수자 보호 정책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새해 국정연설에서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언급한 첫 대통령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직후 “미국의 승리”라고 환호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연승 행진에 힘입어 최근 CNN-ORC 공동여론조사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해, 2013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업적은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른바 ‘오바마 레거시’(Obama legacy)를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대선 직전까지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슈 하나하나가 기득권층보다는 중산층과 히스패닉계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공화당에 유리한 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