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장에 맞서 베트남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다음 카드로 베트남에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14일 베트남소리방송(VOV)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국방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금수 조치의 완전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가 13일 베트남을 방문, 응웬 찌 빙 베트남 국방차관에게 미국은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고 VOV는 전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직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에 취한 무기 금수 조치를 작년 10월 일부 해제했다. 베트남이 필요한 무기를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해 제한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이 격화되자 군비 증강에 나서며 미국에 무기 금수 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해왔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석유 시추작업을 재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조만간 무기 금수 조치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풍 꽝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에 서명했다.

베트남의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조체제를 다졌다.

그러나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베트남 정부가 정치범 석방 등으로 인권을 개선하기 전에는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