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체념하지 않았다” 공론화 촉구

오바마 “총기규제, 체념하지 않았다” 공론화 촉구

입력 2015-06-20 10:22
수정 2015-06-20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기사고, 미국의 ‘뉴노멀’ 아냐”

미국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1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미국시장협의회(US Conference of Mayors)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발표한 애도 성명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한 해에만 1만 1천 명 이상이 총기 범죄에 희생됐다. 1만 1천 명이”라고 강조하며 총기 범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라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의 희생자를 낸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법안을 부결시킨 의회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총기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찰스턴에서 벌어진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은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먼저라며 부결된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 체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체념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 옳은 일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총기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가 참여해 “최소한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뉴노멀’(new normal)이 됐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 다만 그것이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