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침체’ 늪에 빠진 호세프

‘부패·경제 침체’ 늪에 빠진 호세프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5-20 00:40
수정 2015-05-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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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브라질 대선 룰라 출마 관측

집권 5년차 지우마 호세프(왼쪽) 브라질 대통령이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재선에 성공한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과 하야에 더해 정치·경제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서 비롯된 국민의 반정부 정서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2018년 대선에 같은 집권 노동자당(PT) 소속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오른쪽) 전 대통령이 73세의 고령에도 ‘구원투수’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돌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페르난두 카르도주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의 통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다”며 룰라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도 우파인 카르도주는 재임 기간(1995~2002) 서방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했고, 이를 중도 좌파인 룰라 정부(2003~2010)가 계승해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적을 거뒀다. 카르도주는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과 침체된 경제, 호세프 정부와 의회의 부조화가 문제”라며 “집권 PT당이 8개 연정 정당에 부통령과 장관직을 배분한 왜곡된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취임 이후 악화일로에 놓였다. 호세프 취임 전 7.5%에 이르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0%대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7%, GDP 대비 재정 적자는 5%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브라질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각종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호세프를 후계자로 내세웠던 룰라는 최근 외곽 지원단체인 ‘미래를 위한 그룹’을 결성했다. 호세프를 돕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호세프의 딜레마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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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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