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김정은 정권,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

미 하원 외교위원장 “김정은 정권,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

입력 2015-04-17 07:04
수정 2015-04-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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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스 위원장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과거 반 총장과 만났을 때 내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그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면서 “오늘 만남에서도 내가 반 총장에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밖에 반 총장과 미국 주도의 이란 핵 협상, 유엔 개혁 문제,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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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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