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 인터뷰…”단일통화 불구 조세제도 다르고 재정정책 일치안돼”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유로존을 창설하면서 “괴물”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피케티 교수는 10일(현지시간)자 슈피겔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알렉스 치프라스의 그리스 총선 승리와 유럽의 재정난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먼저 유럽연합(EU)과 그리스가 위기 해결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이 위기에서 행동한 방식은 형편없었다”며 “5년 전 미국과 유럽은 거의 같은 수준의 실업률과 공공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딴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미국에서는 감소했으며 유럽의 경제적 생산은 2007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10% 가까이 감소하고 그리스의 경우 25%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피케티 교수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리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EU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긴축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이미 3년전에 시인했다면서 재정난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너무도 단기간에 적자를 축소한 것이 경제에 끔찍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유럽은 불가해한 정치적 기구들을 활용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채무 위기로 바꿔놓았고 이것은 비참하게도 유럽 전체적으로 신뢰의 위기로 변했다”고 말했다.

’불가해한 정치적 기구들’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피케피 교수는 “우리는 19개국(유로화 사용 국가 수)을 위해 단일 통화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각각의 국가들은 다른 조세제도를 갖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한번도 재정정책을 일치시킨 적이 없다. 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우리는 유로존을 만들면서 괴물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단일 통화를 만들기 전 개별 국가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이같이 인정받는 효과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이 그리스의 문제가 다른 이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자신은 치프라스가 속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소속도 아니며 시리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EU의 안정화협약도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의 적자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항상 적용되는 자동적인 규정들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