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사형 집행 연기 요청 기각

지적 장애를 호소해 온 지능지수(IQ) 70 수준의 미국 사형수가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살인 혐의로 두 번이나 기소된 지적 장애인 워런 리 힐(54)의 사형을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9명 중 진보적인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주 교정 당국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예정대로 잭슨의 주립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힐의 사형을 집행했다.

AP 통신은 힐이 약물 주입 후 55분 만에 숨졌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힐의 징계를 사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유일한 기관인 조지아 주 사면·가석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힐 측의 최종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힐의 변호인인 빌 크래머는 지능이 어린이 수준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을 처형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로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 기댔지만 허사에 그쳤다.

그는 “조지아 주 사면·가석방위원회가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힐은 인지 발달 능력이 11세 수준에 멈춘 지적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는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장애 기준을 설정한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서 사형수가 지적 장애로 처형을 면하려면 그의 변호인이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의뢰인의 정신적 장애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 1985년 여자 친구를 총으로 쏴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던 힐은 1990년 못이 박힌 나무판자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힐의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비영리단체인 ‘조지아 아크’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 등이 그의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2002년 버지니아 주 판례에 근거해 지적 장애 재소자들의 사형 집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소자의 정신 이상 유무를 판단할 재량권과 처결권은 각 주 사법기관에 있어 연방대법원의 평결이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