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북한문제 ‘뒷전’…오바마 신년연설 때 거론할 듯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동안 뒷전에 밀려나 있던 ‘북한’이 다시금 미국 대외정책의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다.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고리로 미국 상·하원이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고 행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한해의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을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내년 1월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의 경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이번 회기에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직접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상원 외교위에서도 113대 회기에서 외교위원장을 맡았다가 내년부터 외교위 간사로 역할을 바꾸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이달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법안(S. 3012)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새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는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도 이 법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 위원회가 다룰 대북제재 이행법안에는 모두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 같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개원 후 일주일 정도 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쯤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가 포진한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애리조나)와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맥 손베리·텍사스)는 이번 소니 해킹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관리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매케인 의원은 이번 소니 해킹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act of war)로 규정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강경 대응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또다른 상임위인 상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와 하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도 소니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에 이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있어 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옵션을 검토 중인 국무부 등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4일 워싱턴DC로 귀경한 이후 검토결과를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현시점에서 가용한 대응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다양한 범위의 옵션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징적으로 나마다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연설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외교독트린을 제시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때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등 중동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첫해인 2009년 2월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2010년과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각각 발언했다. 2012년에는 다시 북한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집권 2기 첫해인 2013년 첫 국정연설에서는 바로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핵실험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