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국제 대북 제재에 저촉 안돼””남북 정상회담 생각하지 않고 있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에서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어 “국내적 인식 확대와 통일 준비,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주변국의 협력 등 세가지 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통일 구상을 설명했으며, 셔먼 부장관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비전과 드레스덴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 대행은 또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한편, 방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24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는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핵화 문제가 뜻만 갖는다고, 또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극적인 노력과 액션(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남북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북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의 틀 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북미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화될 수 있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