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식치안활동연구TF’ 구성…미 의회에 2억6천만 달러 요청’경찰 중무장’ 폐지보다 감독강화 가닥…시민단체 등과 잇단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흑백 갈등과 경찰의 중무장 및 과응 대응 논란과 관련, 경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퍼거슨 사태 관련 각료회의에서 3년 일정의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미 의회에 총 2억6천300만 달러(약 2천92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현대식치안활동연구TF는 찰스 램지 필라델피아 경찰국장과 법무차관보를 지낸 로리 로빈스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이끌기로 했다.

의회에 요청한 예산 가운데 7천500만 달러는 보디캠 5만여 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예산은 현대식치안활동연구TF 활동, 경찰 구조 개선, 경찰훈련 확대 등의 예산으로 투입된다.

보디캠을 도입하는 지방 정부에는 전체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디캠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비무장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더 나아가 해당 경관이 대배심에 의해 불기소 결정 나면서 촉발된 퍼거슨 소요 사태가 백인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뿌리깊은 불신’으로 더욱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디캠은 메릴랜드 주 로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돼 활용 중이며, 퍼거슨 사태 이후 보디캠을 도입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시위 진압 경찰의 ‘군(軍) 수준 중무장’ 논란과 관련해선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국방부의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브라운 사망 직후 발생한 첫 퍼거슨 소요 당시 1033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점은 1033 프로그램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 경찰에 공급된 군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소형 화기 9만2천442자루, 야간투시경 4만4천275개, 험비 트럭 5천235대, 비행기 616대를 비롯해 군 장비 46만여 점이 경찰에 양도됐다고 밝히면서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존중하는 경찰의 훈련 또는 군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훈련이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또 “이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에 유용한 목적에 맞게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감독상의 일관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향후 120일 안에 1033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각료회의에 이어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권운동가 등 시민단체 대표들 및 경찰 수뇌부를 비롯한 법 집행 관리들과 각각 회동을 하고 흑백갈등 해결 방안을 포함해 퍼거슨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