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총재 “日 재정회복, 중앙은행 아닌 정부 책임”

구로다 총재 “日 재정회복, 중앙은행 아닌 정부 책임”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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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1% 밑돌 수도 있다”…월가 “구로다 발언 톤 달라졌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일본의 재정 신뢰를 높이는 것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와 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이틀에 걸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를 끝내고 이날 가진 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 2차 인상을 1년 6개월 늦춘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 목표치 달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소비자 인플레가) 당분간 1% 내외에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1%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선 식품을 제외한 일본의 소비자 인플레는 지난 8월 1.1%, 그 다음달에는 1%로, 일본은행 목표치 2%를 계속 밑돌았다.

일본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가 1.3% 상승할 것이란 전망치는 유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 톤이 이전과 완연히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크레디 스위스 그룹의 도쿄 소재 시라카와 히로미치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재정 신뢰 회복 책임이 일본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음을 구로다가 분명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카와는 “구로다가 그간 정부와 일본은행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아베가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로 ‘적’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지난해 1월 일본은행은 인플레 2% 달성을, 정부는 성장 전략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를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아베는 19일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를 밝히면서도 “2020회계연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는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에도 “(일본 재정에 대한) 국제 신뢰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에 앞서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원 적자 비율을 2010년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반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추가 부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내년 적자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고충을 실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로다 총재의 인플레 발언이 4개월 전과는 톤이 완연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즉, 그때는 인플레가 1%를 밑돌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음을 상기시켰다.

블룸버그는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의 전략 선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발언 곳곳에서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12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 아베 정권이 예정대로 소비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추가 부양을 전격으로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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