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새 법무 새 의회서”…조기인준 강행시 마찰일듯

미 공화 “새 법무 새 의회서”…조기인준 강행시 마찰일듯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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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법무장관에 로레타 린치(55)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장을 지명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초 자당 주도의 새 상원 회기에서 인준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존 튜네(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가 새 의회에서 린치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콘퍼런스 의장인 튜네 의원은 “린치 지명자를 공정하게 대하겠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에서 린치 지명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법 집행 및 치안을 담당하는 법무장관 업무의 특수성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장관의 결정이 행정부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함께 사전에 기선을 제압해 놓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레임덕 회기’(11월 중간선거 이후부터 이듬해 1월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연말까지의 잔여 회기)를 이용해 린치 지명자 인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이 레임덕 회기에 린치 인준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공화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미 정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당이 상원을 잡고 있을 때 린치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린치 인준안이 여야 간 또 하나의 대척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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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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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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