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퍼거슨 사태 계기 “군장비 공급 재검토하라”…의회도 청문회 개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데 대한 항의 시위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용 장비의 경찰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데 항의하는 시위 대응에 나선 경찰이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없는 무장을 갖춰 여론이 들끓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군 장비 공급 중단을 명령한 셈이다.

중무장 경찰의 모습이 TV 화면으로 고스란히 전국에 중계되면서 시민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줄을 이었다.

이를 계기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국내 치안 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이 경찰의 중무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공급된 군 장비의 명세와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경찰에 군용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도 따져 볼 방침이며 군 장비 공급을 계속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용 장비의 경찰 공급 정책의 재검토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뿐 아니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참여하게 된다.

의회 역시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다음 달에 군 장비의 경찰 공급에 대한 청문회를 이끌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 클레어 매카스킬 상원의원(민주·미주리주)은 “전 국민과 의원들이 지켜본 (중무장 경찰의) 모습은 많이 불편했다”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매카스킬 상원의원은 퍼거슨 시위가 확산됐을 때 “(중무장) 경찰의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다”고 비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군 장비의 경찰 공급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퍼거슨 시위 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진정시킨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워싱턴포스트에 “평화적인 시위에 중무장 경찰력으로 대응한 것은 역효과만 냈다”면서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군용 장비를 획득했는지,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미군은 올해 4월까지 51억 달러 어치에 이르는 각종 군용 장비와 화기를 경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