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 사의 표명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 사의 표명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7-02-22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정당 연정 탈퇴 선언뒤 사의 밝혀…정권교체 혁명 야권 동맹 분열의회 해산,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듯…

아르세니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 우크라이나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연정 붕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타르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야체뉴크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연정이 붕괴하고 정부가 제안한 여러 법안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사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총리 사퇴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이루어지지만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선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의 사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 총리가 사퇴할 경우 내각도 총사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관들은 새로운 연정이 꾸려지거나 조기 총선이 시행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임시 총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앞서 지난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야권의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결성된 정당연합체 ‘유럽 선택’에 기반하고 있었다.

유럽 선택에는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에 앞장선 기존 야당 ‘바티키프쉬나’(조국당),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UDAR), ‘스보보다’(자유당) 등이 참여했다.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는 바티키프쉬나당 출신이다.

하지만 연정에 참여했던 UDAR와 스보보다는 이날 오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연정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 총리는 연정 붕괴로 의회가 정부가 제출한 가스운송시스템 개혁 법안, 내년도 예산 변경안 등의 채택이 무산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탈퇴 정당들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분리주의 반군 진압작전에 따른 지출 증대를 고려해 의회에서 예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예산 변경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야체뉴크(Arseniy Yatsenyuk)는 “연정이 붕괴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반군진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군 장갑차에 연료를 넣고 군대를 유지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현재의 연정이 붕괴한 뒤 친(親)러시아 성향의 공산당과 지역당 등과 새로운 연정을 꾸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다른 대안으로 사퇴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연정 붕괴 후 1개월 안에 새로운 연정이 구성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UDAR당 원내대표 비탈리 코발축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가동시킨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도 연정 붕괴를 환영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의회가 해산하기 전 예산 변경안과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문서들을 승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께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의회 의장은 야체뉴크 총리의 사퇴 입장 표명 뒤 연정 탈퇴를 선언한 UDAR와 스보보다당에 조기 총선 때까지 내각을 이끌 임시 총리 후보를 서둘러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체뉴크 총리 사퇴와 연정 붕괴는 야누코비치 정권 축출을 위해 같은 대오를 형성했던 기존 야당들 사이의 균열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론 연정 붕괴와 새 내각 구성, 조기 총선 실시 등은 지난 6월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예견됐던 정치 수순이기도 하다.

다만 내각 교체 절차 가동 시기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등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포로셴코 대통령에겐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