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데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더라도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일본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NYT는 3일 편집위원회 명의의 ‘일본과 군사력의 한계’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적 정치로 인해 긴장을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는 역내에서 이 같은 헌법 해석변경은 용인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의 패망과 전시 잔학행위의 결과로 부과된 전후 제약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제는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오래전부터 일본에 대해 역내 안보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아베 총리의 행보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9조는 방해물이었다.

일본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베 총리는 내각이 직접 나서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이같은 절차를 우회했다.

NYT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 변경 전망은 논쟁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외국의 분규에 말려들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몇몇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0%가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했으며 최근 며칠간 수 천명이 총리 관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NYT는 비록 필리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했지만 과거 일본의 침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아베 정권의 과거 부정에 분노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이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NYT는 이어 일본 의회가 후속입법을 통해 헌법 해석 변경의 법적 장애물을 해소해야 하는데 아베 연립 정권이 양원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면서 이제는 일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NYT는 결론적으로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에 대해 헌법해석 변경이 일본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