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대북 3대기조 지속…고립·제재·억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인준이 된다면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국무부와 협의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중재역을 거론하고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간 관계개선을 독려하면서도 양국의 과거사 갈등이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중재역할을 맡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다.

리퍼트 지명자는 “우리는 한·일 양국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거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해왔다”며 “지난달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대사로) 인준됐을 때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나 원산지 문제 같은 일부 불공평한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정말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이행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과 연계 여부에 대해 “한국이 TPP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을 TPP에 참여시키려면 (FTA를 비롯해) 선결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발 안보 위협과 관련해 리퍼트 지명자는 3대 대북접근 기조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국제적 컨센서스 조성 ▲다자 또는 독자제재 지속 ▲강력한 국방력과 대북 억지력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3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로 인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후속증원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리퍼트 지명자에게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리퍼트 지명자는 “스캐퍼로티 장군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리퍼트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강한 적이 없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한국 국민과 문화를 크게 존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나는 미국 본토와 한반도, 동북아지역,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속적 추구와 전 세계적 확산 활동,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면서도 강력한 비확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이밖에 “한·미동맹은 대테러와 해적퇴치에서부터 기후변화와 개발에 이르는 다방면의 국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부터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리퍼트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밝혔다.

리히 의원은 “리퍼트 지명자가 세출위원회에서 동아태 정책 업무를 수행할 때 평생 목표였던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며 “그는 굳이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자원해서 입대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다니며 군 복무를 잘해냈다”고 평가했다.

상원 외교위는 한·미동맹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리퍼트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를 조기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외교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언제 실시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