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性소수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

오바마, 性소수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계약업체가 직원에 대해 성적(性的) 취향이나 성(性)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이며 의원들은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이 법안을 처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이 행동에 나서주기를 수개월간 기다렸으나 불행히도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직장내 성적 소수자(LGBT)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1천400여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캠페인’의 차드 그리핀 대표는 “연방정부 조달업체의 LGBT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공정한 직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의회에는 LGBT 보호를 위한 연방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 동시에 기업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들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왜 이례적으로 서명 계획을 사전에 밝히고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백악관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동성애자를 위한 연례 모금행사에 참석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행사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지자들은 과거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에 대해 인종,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