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등 상황별 억제방안 합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10월 논의키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실제 핵·미사일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를 억제할 단계별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고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협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6일(현지시간) 이틀 간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으로 실제 위협할 때, 미사일을 사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별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계별, 시나리오별로 최적의 억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SCM에서 합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 단계에서 실제 사용 단계까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 억제 방안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한·미는 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한국의 선제 타격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운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 류 실장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했다”며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고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환 시기를 재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의 안정적인 전환 조건들에 합의하게 되면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