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투표 앞두고 러’ 무력시위…서방, 추가제재 경고(종합)

크림 투표 앞두고 러’ 무력시위…서방, 추가제재 경고(종합)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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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서 대규모 군사훈련메르켈 “정치·경제적 대가 치를 것” 러시아에 경고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야전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서방국은 더 강한 제재를 경고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결의안 채택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판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서 또 대규모 훈련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스카야주(州), 벨고로드스카야주, 쿠르스카야주 등과 서부 탐보프스카야주 등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탐보프스카야주를 제외한 3개 주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다.

훈련은 철도·항공 이동 등을 포함한 이동 배치 훈련과 사격 훈련 등 2단계로 진행된다.

러시아에선 지난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실시된 서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의 대규모 비상 군사훈련이 지난 4일로 마무리되고 나서도 단위 부대별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크림 주민투표에 앞서 무력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지난 11일부터 크림반도 바로 위에 위치한 헤르손주(州)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2일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며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맞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크림에서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전날 공중조기경보관제시스템(AWACS) 정찰기 두 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다.

◇ 메르켈 “러시아 상당한 대가 치를 것” 추가 제재 경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이튿날인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으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제재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20일 다시 모여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 견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강화함으로 우크라이나를 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U는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150억 달러, 약 16조5천억원)의 유무상 지원 계획을 밝힌데 이어 오는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치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서는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데 맞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한 직접적 배경인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서둘러 서명하기로 한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임박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통합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문제를 다음 주 유엔 총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림 주민투표에 감시단 파견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통한 크림의 러시아 합병을 위해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러시아 상·하원은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 상황 감시를 위한 감시단을 15일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사무국 관계자는 “하원이 25명의 감시단을 크림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도 1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국제문제 위원회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드좌바로프가 단장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회원국들도 개별 감시단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크림 공화국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방에선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이달 말까지 러시아 귀속 절차를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콘스탄티노프 의장은 병합 절차와 관련 “크림 주민투표가 끝나고서 러시아 하원 심의,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며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 내 절차가 3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크림 자체 헌법을 만들어 러시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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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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