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갈등 고조에…미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검토

크림반도 갈등 고조에…미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검토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6-09-08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다른 군사적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13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들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항을 살펴보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에 무기와 탄약, 정보 지원 등 살상 무기와 비살상 분야에서 군사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면전 발생이나 러시아와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