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갈등 고조에…미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검토

크림반도 갈등 고조에…미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검토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6-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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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다른 군사적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13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들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항을 살펴보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에 무기와 탄약, 정보 지원 등 살상 무기와 비살상 분야에서 군사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면전 발생이나 러시아와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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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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