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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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韓日순방 계기 이행상황 보고서 제출해야”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이날 텔레콘퍼런스(전화회견) 형식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상·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하라는 내용의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무부와 접촉해 적절한 당국자를 선임하고 일련의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직접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혼다 의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법 통과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깨달았다고 인정해야 하다”며 “이번 순방 계기에 오바마 대통은 (위안부법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마지막 논평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케리 장관의 전임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군대 위안부 이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노예’라는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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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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