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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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韓日순방 계기 이행상황 보고서 제출해야”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이날 텔레콘퍼런스(전화회견) 형식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상·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하라는 내용의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무부와 접촉해 적절한 당국자를 선임하고 일련의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직접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혼다 의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법 통과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깨달았다고 인정해야 하다”며 “이번 순방 계기에 오바마 대통은 (위안부법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마지막 논평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케리 장관의 전임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군대 위안부 이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노예’라는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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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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