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까지 상원 통과해 오바마 서명 남겨둬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1조1천억달러(1천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8일 자정 이전까지 법안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9표, 반대 6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5회계연도까지 2년간 예산 합의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1천억달러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려 이달 15일까지 당시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18일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장 발효한다.

미국 상·하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의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사흘짜리 임시 예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미국은 올해 9월 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발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