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참여 관심 표명 환영…협상 타결후 신규 참가 예상””원칙론 밝힌 것” vs “美 조기타결 원해 끼어들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도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을 공식적으로는 환영했다.

그는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서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적절한 시점에 TPP 협상 참여국으로 정식 가입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먼 대표는 “한·미 양국 간에 이미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투자 법규 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 협상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TPP 지도자들과 각국 전담팀은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실제 들어가려면 ‘관심 표명 →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의 합류를 결정하려면 사전 협의를 끝내고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상 협상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라며 “원칙론일 뿐이고 우리가 언제 협상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에 연내 부분 합의 등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참가국의 협상이 연내 완전히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TPP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다자 간 광범위한 틀로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에만 몰두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사정에 따라 결국 협상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TPP 협상 테이블에는 진즉에 앉았어야 함에도 기존 협상 참가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하고 있어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합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망 자세만 반복하다가 발 빠르게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 등에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TPP 협상을 주도하면서 조기 성과를 내려는 미국이 협상 타결 희망 시점을 ‘연내’가 물 건너가더라도 ‘내년 3월’ ‘내년 상반기’ 등으로 조정할 공산이 커 협상 도중에 들어가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DC 다른 소식통은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배제돼 우리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다른 회원국들의 합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