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20 정상회담 취소 검토”… 냉랭한 美·러

美 “G20 정상회담 취소 검토”… 냉랭한 美·러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스노든 1년 망명’ 허용 파장

러시아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1년간 임시 망명을 허가함에 따라 미·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백악관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국 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러시아를 강력 성토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양국 간 오랜 협력을 훼손했으며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9월 러시아 G20 정상회의 참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러 양자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가는 일정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척 슈머(민주)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미국의 등을 찔렀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다른 정상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러시아 정부 정책자문기구인 ‘사회평의회’ 미하일 오스트롭스키 사무차장은 “임시 망명 허가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보복 차원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할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양국 관계는 가장 험악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미·러 관계는 그동안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 여부와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간첩혐의 체포 등을 놓고 삐걱대왔다. 올해 초 러시아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됐지만 이번 일은 심각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국이 협력해야 할 다른 국제적 현안이 많은 만큼 최악의 국면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모스크바 국립대 블라디미르 바르테네프 교수는 “장기적으로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 사이에는 더 많은 공통 관심사들이 있고 스노든 문제는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도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니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와는 (스노든 사건 이외에도)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