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美정보기관장, 스노든 사건으로 뭇매

’빅브라더’ 美정보기관장, 스노든 사건으로 뭇매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보기관장들이 ‘스노든 사건’으로 언론과 의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거대한 감시 프로그램 존재 사실을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자 4성 장군인 그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공적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양당 의원은 그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개인 정보 수집 규모를 축소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걷어올리라고 성토했다.

NSA 감시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한 8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의원은 “국가기밀 관련 법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미국민의 통화나 이메일을 얼마나 감시하는 게 타당한지 아무리 토론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국장은 NSA가 1952년 창설된 이래 테러 음모를 적발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는 게 임무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과거 의회에서 한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적했다.

그가 지난 3월 12일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연방 정부가 미국민 수백만명의 통화나 이메일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론 와이든(공화·오리건) 상원의원이 당시 청문회에서 “NSA가 수백만 또는 수억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어떤 종류의 정보라도 수집하고 있느냐”고 묻자 클래퍼 국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클래퍼 국장은 와이든 의원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냐”라고 되묻자 “우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일부러 모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약간 바꿨다.

정부 감시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해온 와이든 의원은 12일 클래퍼 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그를 청문회 증언석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 미국민은 정보기관장으로부터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