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의회 보고…2012회계연도 대북정책 ‘목표미달’ 평가

미국 정부가 오는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의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수출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제시했다.

동아시아태평양국에 배정된 이 정책 목표는 국무부가 제1전략목표로 상정한 ‘미국 및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차단’의 세부 항목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선 2014회계연도의 정책 목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국제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상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치된 국제공조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정책에서 한ㆍ미ㆍ일 3자 협력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국무부는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정책 목표로는 북한 비핵화, 비확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일각에서 한ㆍ미 양국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은 것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2012회계연도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ㆍ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이었다고 설명한 뒤 ‘미달’(Below Target)’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2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2년 2월 29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7회계연도 정책목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별도 항목으로 처음 추가했으며 2008회계연도는 ‘개선됐으나 목표미달’, 2009회계연도는 ‘미달’,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는 ‘목표달성’이라는 평가를 각각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