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범죄 하루 70건… 오바마 “처벌 강화”

미군 성범죄 하루 70건… 오바마 “처벌 강화”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만 6000건… 2년 새 35% 급증

미군 성범죄가 다시 미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미 공군의 장교마저 성범죄자로 돌변한 사실이 적발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가 청문회를 여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군대 내 성폭행 관련 질문을 던질 정도였다.

칼 레빈(민주)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하루 평균 70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2년마다 내놓는 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에서 2만 6000건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조사 때 1만 9300건으로 추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35%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공군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담당관인 제프 크루진스키(41) 중령이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크루진스키 중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군대 내 성범죄자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서 “성범죄에 연루되면 군사재판에 넘겨지거나 불명예 제대하거나 직위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성범죄 발생 시 지휘관에게 직접 해명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상원 군사위는 이날 공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돈리 공군장관, 마크 웰시 공군참모총장 등 수뇌부를 상대로 군대 내 성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군대 내에 만연한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혀를 찼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3-05-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