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과 생활당 등 야당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곤도 쇼이치 의원과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 사민당의 요시카와 하지메 전 중의원 의원 등 호헌 또는 개헌 신중파 의원 12명이 25일 ‘입헌포럼’이란 이름의 의원연맹을 발족했다. 이들은 자민당과 유신회의 헌법 96조(개헌 발의 요건을 참의원 및 중의원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조항) 개정 움직임을 ‘입헌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참의원 선거에 앞서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을 결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조사회에서 헌법 96조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내에 개헌 지지자와 호헌 지지자가 엇갈리고 있지만 당의 중심인 가이에다 반리 대표가 개헌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이끄는 생활당도 전날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96조를 사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자와 대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개헌파 의원들을 겨냥한 듯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개헌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개헌 발의요건을 규정한 96조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96조의 개정을 위해 당당히 싸워야 한다”며 개헌파 의원들을 부추겼다.

자민당은 25일 선거공약검토위원회 회의를 열어 헌법 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 중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개헌 지지 정당들을 모아 헌법 96조에 담긴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개헌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