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장 공격무기·대용량 탄창 거래금지는 빠져 ‘반쪽’

지난해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추진돼 온 총기 규제대책 가운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조치가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해 온 공격무기·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는 빠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종합대책으로 논의돼 온 방안 가운데 총기 거래자에 대한 신원·전과 조회를 모든 상업적 총기 거래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허가 있는 거래상에게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전과를 조회하도록 돼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을 주도한 민주당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 지지 여론이 강한 지역 출신인 맨신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범죄자나 정신이상자가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총기권을 옹호하는 지역구를 둔 투미 의원도 “범죄 전력 조회가 총기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이르면 1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조치는 친척 등 개인 간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존 총기 소유자는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지해 온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의 조치는 이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아 양당 의원들이 추가적 총기 규제 조치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10일 시카고 고등학교 등을 방문, 총기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총기 폭력 자제를 눈물로 호소했다.

미셸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총격으로 숨진 흑인 여고생 하디야 펜들턴을 거론하며 “하디야는 나였고 나는 하디야였다”며 “그러나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꿈꾸던 삶을 이뤘지만 하디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CNN은 지난 9일 뉴저지주에서 4세 어린이가 집에 있던 22구경 장총을 쏴 함께 놀던 6세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테네시주에서 4세 어린이가 친척 아주머니를 권총으로 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