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체 무기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한 뒤 처음으로 F35 전투기 부품 수출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만들었다가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에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F35 전투기의 부품 수출 허용은 ‘중동과 대립하는 이스라엘도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부품 수출로 자칫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정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대신 관방장관 담화에 ‘일본 부품의 제3국 이전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문구를 담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은 F35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자국 기업이 관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 용도로 830억엔을 계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