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협의’서도 뚜렷한 성과 없어..美 ‘재처리 불가’ 완강박근혜 정부 출범후 ‘시급과제’로 부각

박노벽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가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및 군축담당 특보와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 우리 측은 2014년 3월 완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관련된 한국 내 동향을 집중 설명하면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임에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임기내 사실상 ‘마지막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간 시급한 안보 현안으로 다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에게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큼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 소식통은 “박 대사와 아인혼 특보간 회동은 지난주에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회동 결과는 알 수 없으니 미국은 동맹 차원보다는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른 핵심 동맹사안들과 함께 최고위층 수준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미국측 대표인 아인혼 특보는 그동안 국무부내에서 비확산ㆍ군축 업무 외에도 북한 제재 등도 겸임했으나 최근 제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고 비확산 문제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대표적인 비확산파 인물인 아인혼 특보가 당분간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이 요구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현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인혼 특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비확산 정책에 협조하는게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비확산파가 주도하는 국무부가 ‘강경론’을 펴는 반면 원자력산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에너지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차이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일본과 인도가 있다.

일본은 1988년 개정한 원자력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농축ㆍ재처리와 관련된 제약을 거의 풀었다.

또 인도 역시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 내 여론이 변수가 된다”면서 “한국의 원전 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안전차원의 접근을 통해 재처리와 관련된 ‘기회의 창’을 확보하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문안을 교환하며 상호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협정에 새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