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도 시장개방 확대 협의 요청 가능성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자 미국 정부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2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생후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현재 연간 10만t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달 1일 전국 검역소에 규제 완화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실제 수입은 2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생후 30개월 이하인 소라도 광우병(BSE)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소장 일부와 편도선은 제거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또 캐나다와 프랑스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네덜란드산 쇠고기는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각각 수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생후 30개월 이하인 일본산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면제한다.

일본은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12월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생후 20개월 이하인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들어 수입 조건을 바꾸라고 요구하자 “최근 10년간 태어난 소 중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가 없다”며 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소비자단체는 반발했고, 미국은 반색했다.

일본소비자연맹 등 단체들은 28일 “미국의 소 나이 확인 방법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검사율도 낮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 폭거”라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일 쇠고기 교역에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90% 이상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환영했다.

USTR는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인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 2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합의에는 협의 조항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협상 초창기 제기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개방 수준과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보는 그러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재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